[한스경제=김동주 기자] 독감 치료주사 등 비급여 증가로 지난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다만 4대 중중질환 및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소폭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정기성 이사장)이 7일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지난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86.3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5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6%p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다. 또한 의원(57.3%, -3.4%p)은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내려갔다. 반면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였다.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줄었으며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은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하락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였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