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내란 사태 이후 나흘 만인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95명만 투표에 참여,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불성립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김건희 특별법 표결을 한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또한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며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는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배제시키고, 그 역할을 여당과 국무총리가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질병 등 변고가 없어도 권한을 누군가 대신 수행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헌’이다.

법률사무소 다반 방효경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그다음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여기서 ‘궐위’란 (어떤 직위나 관직의) 자리가 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며 “아직 대통령이 탄핵 등 자격을 상실한 상황이 아닌데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법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다. 국정운영 일임은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나라 법률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뽑아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민이 선출해 준 사람들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 68조 2항에서도) 이들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탄핵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상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권력은 대통령의 개인적 소유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방식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 이양은 국민의 주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과정은 헌법과 국민 주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헌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그러지 말고 너도(한 대표) 내려오너라”며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고 물었다.

홍 시장은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며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면서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 대표)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도 당 대표는 사퇴했다. 더 혼란이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해라”면서 “시건방지게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마라.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니(한 대표)가 사퇴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