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품에 최소 10% 정도의 보편적 관세를 매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한국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산업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관세 시나리오는 10%에서 20% 정도 예상되는 보편적 관세로, 이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각국에 보편적 관세를 10~20%, 중국에는 60~100%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보편적 관세 10~20%를 부과하고 중국에게는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8.4~14%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1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對)미 수출은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기준 대비 55억달러(-8.4%) 감소하고 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93억달러(-14%) 감소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0.2%p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 정책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 감소를 유발하며 전체 수출에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계류, 반도체 등에서 대체 효과가 크게 발생해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대비 2.2~2.6%p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자동차가 꼽힌다. 그동안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해왔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2021년 959억달러, 2022년 1098억달러, 2023년 1082억달러로, 이는 한국의 총수출액 중 2021년 15.7%, 2022년 16.3%, 2023년 17.1%를 차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중국 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신규 시장 개척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보편적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연비 규제 폐지가 적용될 경우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편 관세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보편적 관세(10~20%)를 부과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12~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미국이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이외 국가에는 10%를 요구하는 경우와 중국에 100%, 멕시코·캐나다 10%, 이외 국가에 20%를 부과하는 경우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요 제조업종별 대미수출 감소율은 기타수송기계가 -37.8~-59.2%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타제조업 -22.3~-38.7%, 전기전자 -18.7~-31.7%, 섬유의복 -17.7~-30.9%, 비금속광물 -13.4~-21.8%, 자동차 -12.3~-20%, 철강 -12.2~ -21.3%, 기계류 -9.8~-17.2%, 화학 -8.4~-14.5%, 음식료 -8.1~-13.6%, 반도체 -7.8~-14.4%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최대한 한국에 유리한 관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미국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McLarty) 전무이사는 “트럼프는 취임 후 공약을 빠르게 실천할 것”이라며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이지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