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 민생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평가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규제 합리와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 확대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대출 강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8월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42만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라 논란이 거셌다.

그러자 국내 주요 은행들을 압박해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는 대책까지 벌였다. 집값 하락세로 전환되도록 부동산·금융 정책에 힘 써야했는데, 내내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오는 12월2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디딤돌대출 한도까지 축소되면서 주택거래와 집값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81% 상승해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상승률 0.33%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는 자치구별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9월 0.01% 하락해 올해 들어 첫 하락 전환됐지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86% 올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초기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2017년 6월∼2019년 5월)의 실적(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000가구)은 물론, 코로나19 2년 동안의 실적(인허가 105만6000가구, 착공 109만1000가구)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서울은 현 정부 초기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각각 7만3000가구, 7만6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인허가 18만가구·착공 16만300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연희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2년간의 실적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1%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16%)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7%) △경험·자질부족·무능함(이상 6%)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여사 문제를 제외하면 올해 내내 경제에 대한 부정 평가가 1위였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을 통해 "부동산시장은 공간시장과 금융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르키고 있다. 서울 서쪽 지역의 구가 입주물량이 부족하다. 인플레이션과 대응하지 않은 소득으로 빈부 격차의 확대되며 곧 주택시장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세라는 말을 누가 체감할 수 있을까"라며 "여전히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도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영끌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