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국내 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후비상 사태에 따른 더 빠른 탄소중립사업 확대입니다. 더 늦으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산업, 국가경쟁력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정부,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탄소중립의 당위성과 시급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마련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다.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탄소중립,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은 누구도 거역할 수 전세계적 흐름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청정전기화”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을 혁신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가 발전소 문제 송전 문제로 확대대고 있어 국내 산업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송전망을 적기에 건설해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이제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넘어간지 오래됐다고 지적하며 하루 빨리 탄소중립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 에너지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라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도 홍 교수의 주장에 동조했다. 한 이사는 “에너지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다. 원전의 수요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이 낮고 건설기간이 길어 빠른 에너지전환에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동준 연세대 명예교수는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 산업의 탄소중립화는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해 R&D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 수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8%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친다”며 “국내 화석연료 발전원을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우리 기업들의 RE100,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탄소가격을 충분히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조세 혜택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진국들은 탄소중립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이미 많이 뒤처져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선진국과 탄소기술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전환 전략에 자금을 공급 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에너지·온실가스 집약적인 산업 대부분이 기초소재와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탈탄소 기술개발과 조기상용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혁신금융,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저탄소제품 시장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산업대전환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택 산업부 차관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다”며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적극 대응해 지금의 변곡점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