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3년 10년간 국내 피해액 4.1조, 복구액 11.8조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지난 10년간 태풍,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국내 경제피해액(복구비용 포함)이 1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이상기온와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재난으로 인해 10년간 3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이 최근 발간한 ‘기후의 역습, 연도 지역별 기후재난 피해양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10년간 국내 피해액은 4.1조원, 복구액은 11.8조원으로 총 경제피해액은 15.9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년간 기후재난의 피해규모는 꾸준히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피해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사이 산업화 대비 평균 지구온도가 상승할수록 국내에서도 점차 피해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22년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은 2조8608억원으로 2013년 경제피해액 5417억원 보다 5.3배 정도 많았다. 특히 2019~2023년 경제피해액은 뚜렷한 우상향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할수록 피해가 커진다고 분석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작년 IPCC는 6차 종합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이 극심한 기상이변이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전세계 평균기온 변화를 추적하는 지구지표기온분석(GISTEMP)에 따르면, 2013~2023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2℃ 상승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해는 2020년으로 5.5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44명의 인명피해가 생겼고 폭염으로도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2.8조원 피해를 입은 2022년이 피해가 컸으며 2023년 2.3조원, 2019년 1.8조원, 2016년 7925억원, 2014년 6234억원, 2018년 5584억원, 2013년 5418억원, 2017년 4204억원, 2021년 3577억원, 2015년 446억원 순이었다.
인명피해 역시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특히 기상 관측 아래 역대 공식 최고기온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이후의 인명피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18년의 인명피해는 53명으로 전년대비 7.5배 증가했다. 또한 2013~2017년 5년 동안 평균 인명피해는 4명이었으나, 2018~2022년 평균 인명피해는 57명으로 14배 증가했다.
2013~2015년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었으며, 홍수와 태풍 등의 재난이 주로 발생한데 반해 2016년부터는 경제피해액과 인명피해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경제피해액이 급격하게 늘었다. 2019년은 태풍, 홍수, 폭염 등의 기후재난으로 경제피해액이 10년 사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시점이다.
10년간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기후재난은 호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로 인한 경제피해액은 9.9조원으로 전체 피해규모에서 62.38%를 차지했다. 이어 태풍이 4.8조원으로 30.33%를 차지했고 산불이 1.1조원으로 6.95%, 한파가 294억원으로 0.18%, 하천범람이 203억원으로 0.12% 폭염은 43억원으로 0.03%를 차지했다. 다만 폭염의 경우 가장 낮은 경제피해액을 기록했지만, 인명피해는 193명으로 전체 인명피해 341명 중 56.6%를 차지했다. 이어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102명, 태풍 40명, 산불 5명, 한파 1명, 하천범람 0명 순이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경재피해액을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경북으로 재정손실이 3.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위 강원, 3위 전남, 4위 충남, 5위 충북 순이었다. 특히 경북은 경제피해액과 인명피해 모두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인구수 대비 경제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 대비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상위 5개 도시는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전북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각각 17개 시도 중 15위, 12위, 1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기후재난을 막는 기본은 온실가스 감축임에도 이렇게 기후재난이 극대화되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 5위, 1인당 배출량 6위, 2020년 OECD 기준 GDP 당 배출량 4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별로 피해 규모가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세계 온실가스 70% 이상이 도시민의 생활에 의해 배출되고 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책임의 크기가 매우 크지만, 피해는 수도권외 지역에 더 강하게 미치고 있다”며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과 발전소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선형 기자 peter@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