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오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첨병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국민 3명 중 2명, 미래 위험 정부 대처 ‘부정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미래 질병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미래 질병 위험’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44.9%)’,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38.9%)’ 등의 응답이 나왔다.

아울러 향후 5년내 사회적 미래 위험에 대한 심각성 상위 5개 요인 중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1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3위)’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0위 목록까지 확대하면 환경과 관련된 위험 요인(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규모 환경 파괴 사건, 천연자원 부족)이 4개가 포함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미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66.4%(전혀 그렇지 않다 15.6%, 그렇지 않다 50.8%)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국민 3명 중 2명은 미래 질병 위험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반면 긍정적인 응답은 33.6%(그렇다 31.4%, 매우 그렇다 2.2%)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전문가, 일반인 모두 기후 위기가 미래 질병 위험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국민이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미래 위험의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류 공동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정부 청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부족이나 감염병 등, 미래에 다가올 인류 공동의 난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선택은 국가 전략으로 첨단바이오 분야를 육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발표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바꿀 3대 게임 체인저 과학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해 초안을 만들었다. 

정부는 총 3가지 분야(기후변화·식량·감염병)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석유화학·제철·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가 이뤄져 있는 만큼 기후변화 위기는 매우 도전적인 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바이오 고기능성 소재 및 바이오수소·배터리 등, 무탄소에너지와 생명자원을 활용한 환경정화 기술로 기후변화·탄소중립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적 기후변화, 정치·경제 갈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식량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안’은 스마트팜·양식장, 디지털 육종 등을 통한 농·수산업 생산성 혁신 및 육류모사 가공‧세포배양 기술 등을 통한 대체식품(배양육 등) 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재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유비무환(有備無患) 자세로 감염병 대응 필요성도 대두됐다. 백신기술 자립화에 실패하면 해외로부터의 백신 구매로 인한 막대한 국부 유출 및 국가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기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위협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핵심기술(mRNA 백신 등) 자립화 및 100일 내 신속대응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핵심인재 및 산업생태계 ▲연구‧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법‧제도 체계 및 규제혁신의 4가지 기반구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각 과제는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연구 디지털 인프라’·‘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첨단바이오 법·제도 기반 구축 및 규제혁신’ 등으로 구성된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는 미국·영국·스위스 등 전통적인 바이오 기술강국과 다르게 이들을 따라잡는 후발주자이다”면서도, “제조역량, 인재·디지털 자원, 의료데이터 등을 보유한 강점을 고려할 때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면 첨단바이오 선도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추격자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의 바이오 분야 R&D 투자액과 비중은 원천기술 확보, 산업화 육성 지원 등을 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분야를 주로 담당하는 3개 부처(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R&D  예산 15조77억원 중 바이오분야 R&D 예산은 1조5910억원으로 10.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조5085억원) 대비 5.5%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첨단바이오 핵심 원천기술 확보, 인재 양성, 공공 R&D, 생태계 구축과 국가 전략기술로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확보, 병원 R&D,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