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시하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 1위에 ‘경제·민생·물가(19%)’가 오르며 경제민심이 악화일로에 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퍼펙트 스톰이란 작은 경제 문제들이 겹쳐 심각한 경제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을 뜻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이 계속되고, 가계 소득과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미약한 산업경쟁력으로 경제 회복 조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각종 경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2021년 4.3%, 2022년 2.6%로 둔화하다 급기야 2022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이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 1.9%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4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178만원에 달한다는 수치도 심리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윤 대통령이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왔던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국제유가 불안과 운송 차질 등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소비자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 물가 모두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같은 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한 2839만6000명, 실업률은 3%를 기록하며 고용과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하고 실업률은 0.1%p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도위기 징후가 포착되고 있고, 경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 의원은 “배당소득은 상위 1%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자소득은 상위 1%가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 소유 토지 가액은 상위 1%가 전체의 27.9%, 법인 소유 토지 가액은 상위 1%가 84%를 차지해 개인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자원과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황에는 국가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긴축재정을 내세우고 건전재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세수가 펑크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초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며 윤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을 지적했다.

경제 분야 전문가들 역시 윤 정부의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은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든 기반인데 산업 위기가 진행된 지 10년 이상 됐고, 윤석열 정부는 이념 중심의 외교로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포함해 G7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0~6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방식으로 상위 30% 아래와 하위 30% 위, 즉 30~70% 사이를 기계적으로 중산층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들의 세후 월수입이 130만원에서 350만원이 안 된다”며 “월수입이 650만원 정도 되는 상위 10%도 자신들이 중산층에도 못 드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이 지배하는 시장 영역에 너무 기대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어 소득과 금융에 대한 국민 기본 권리를 강화하는 공공금융을 복원해야 한다”며 “삼성이 AI 중심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시장에 뒤늦게 끼어 들어갔던 것처럼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혁명적인 교육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경제로, 경제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소장은 “발전국가 시기 국가주도 부채 경제로 시작에서 재벌주도 부채경제를 거쳐 외환위기 이후 금융주도 부채경제로 변화를 거듭했다”며 “현재까지 부채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과 금융이 만나 오히려 부채경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 자산과 소득이 양극화됐고,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됐다”며 “자산기반복지사회에서 소득기반복지사회로, 수도권일극화에서 전국토다극화로 가야한다”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시하 기자 seeh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