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국정 현안에 대한 간극만 확인한 채 별도의 합의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영수회담이 소통정치 강화에 그치면서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상 거부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통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소통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5월 임시국회의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점쳐졌던 만큼 이들은 일정을 영수회담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달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월2일과 5월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법과 국민 명령대로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5월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게 만들어 해병대 장병 순직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면 동의할 수 있으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 등 비롯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른 정쟁 법을 끼워 넣어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5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쟁점 법안 처리에 제대로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5월 국회는 강대강 대치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민생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2차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 어떤 형식이든 계속 (대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서 소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소통을 이어가자라는 말씀을 서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개원 전 2차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지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