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금지기간 180일→120일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120일 앞두고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등 지난 21대 총선과 달라진 풍경 속에 치러지게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51석 이상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정권교체와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순항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수 이상 견제구도를 만드는 동시에 차기 대권주자를 공고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한 데에 따른 것이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기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60일 단축됐다. 법이 정한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도 120일 전으로 줄였다.
여기에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를 두르면 안 됐지만, 내년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할 경우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지도부·친윤·중진 의원들의 불출마·험지출마'를 포함한 혁신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쳤다. 수도권 여론 반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혁신위가 사실상 성과 없이 간판을 내린 가운데 당 일각에선 김기현 대표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 6개에서만 우세를 보인다는 당 사무처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비판의 화살은 김 대표로 쏠리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 당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나갈 것이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내에선 총선에 대비해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김 대표 중심의 지도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단 의견이 고개를 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두 '스타 장관'이 당의 얼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안, 법안 처리 등으로 야당과 대치가 예고된 상황에서 비대위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단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강경파 의원들 연이은 설화와 5선인 이상민 의원의 탈당, 이낙연 전 대표마저 신당 창당 등에 나서면서 중도층 외연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총선 준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당내 친명계와 비명계간 계파갈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당내 친명계 및 ‘개딸’ 같은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 비명계 의원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당내 친명계로서 추후 공천과정에서 이같은 여론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이 대표가 대권에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결국 민주당의 공천절차는 비명계를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탈당과 신당창당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의 '새로운 간판'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례가 드문 '국민추천제'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다. 먼저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여성 법률가 박지혜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지목했다.
인재 영입은 지지층의 외연 확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각종 자격 논란으로 되레 선거판에 악재로 작용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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