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강대강 설전이 오갔다. 총선 7개월을 앞두고 열린 국감인 만큼 여·야간 주도권 싸움이 다소 과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방류를 '해양 투기'라며 비난, 수산물 검역 체계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내용이 다수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하는 등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을 대변했다"며 "지난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 지 논의하기 위해 제소했으나 오히려 이번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그대로 옹호한 탓에 오염수 방류를 막는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근거를 토대로 질문 공세를 최대한 방어했다.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오염수 방류를 철저히 검증했다. 그러나 야당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핵 폐수, 독극물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어민과 수산업자가 입는 타격이 막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 1주일 후인 지난 8월 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목포 횟집을 방문해 회를 먹고 사인까지 하고 왔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오염수가 정말 위험하다면 왜 횟집에서 회를 먹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외교부의 'IMO 총회 보고서' 국회 자료 제출 및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외교부가 우리 대표단의 IMO 총회 발언 전문을 제출하지 않자 "무얼 숨기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IMO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교부가 전문 제공을 전혀 안 하면서 해양수산부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한국 정부의 대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정부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숨기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어느 당사국도 오염수 방류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의정서 위반이라고 했지만 해양투기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과거 우리 정부도 해양투기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IMO 사무국에서도 의정서상 해양투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