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에 미래 경쟁력을 감안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특히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이란 '정부가 뚜렷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부문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발표된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이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겠으며,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시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정책금융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자금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공급됐다.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외에도 △경제·금융위기 시 안전판 역할 △기업구조조정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
우리 경제는 높은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외부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중국으로부터 주요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경제 구조로 인해 대외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조돼 왔다고 밝혔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대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마다 정책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확대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보 연말 보증잔액 합계 기준 연도별 총보증 잔액은 △2018년 93조 4000억원 △2019년 97조 3000억원 △2020년 129조원 △2021년 141조원 △2022년 150조원 등이었다.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전 산업분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금융의 보편적 지원 기능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다”며 “우리 경제에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각 산업별로 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책금융 지원에 있어서도 미래 경쟁력을 감안한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엔 대다수의 산업이 투자수익률이 높아 보편적 지원 방식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집행해도 정책금융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우,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외부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선제적 산업재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현황, 전망 및 강점·약점·기회·위기요인(SWOT) 등에 기반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이 집행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적 협의체를 통해 정책금융 자금조성부터 집행까지 일련의 과정이 일관된 산업정책 목표 하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현원 기자 hwkw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