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된다. 북한이 잇단 무력 도발로 긴장 고조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의 확장 억제력 과시에 미사일 도발로 맞붙을 놓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 한반도 비핵화는 '글쎄'

비핵화는 지난 31년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에 자리했다. 북의 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전진과 후퇴를 가늠하는 가장 큰 지표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북한은 1980년대 소련(현 러시아)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체제의 유지를 택했다. 동시에 생존을 위한 핵 개발에 집중했다. 대외적으로는 비핵화를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핵을 개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핵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자리매김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의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땠을까. 일명 보수와 진보 정부의 교체가 몇 차례 이루어지긴 했어도 근본적으로는 핵문제를 전제로 하면서 경제협력, 인도적 교류협력 등을 추진해왔다. 물론 핵문제를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협력과 교류가 먼저냐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 등 각각 정책사항이나 우선순위는 달랐지만,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내놨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노무현 정부는 10·4 선언을 성사시키며 남북관계 진전효과를 가져온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뒤집어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정부 때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역대 정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북에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시간이 흘러도 늘 제자리걸음이지만, 북의 핵 개발은 점차 고도화 돼 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대화조차 나서지 않으며 체제 안정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대화보다 미국과 협상에서 체제보장에 적극적이다.

◆ '담대한 구상' 내세운 尹, 北 두고 '적'으로 규정… 강경 대응 시사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통해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6일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관련 적 표현이 부활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이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27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유엔군 위령탑 참배에 나선 데에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미동맹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핵심축으로 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18일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3국 공조의 대항마 성격으로 북중러가 밀착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탓에 당분간 얼어붙은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