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였다.

2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하고 국가의 인재로 키워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정과제”라며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오랜 기간 유보통합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은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가 그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기관과 관계부처가 그 중심이 돼 논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서비스 및 먹거리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로 선정한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교사선발 및 처우문제, 통합기관 선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갈리면서 30여 년 동안 빈번히 무산돼 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나누어져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하나로 정비해야 정부 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개 기관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정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시‧도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앙 단위 일원화를 위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하고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 및 예산 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이며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경우 보육예산 중 복지부가 가진 5조1000억원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급식도 강조했다. 그는 “관리체계 일원화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급식의 질만큼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잇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