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층은 10명 중 4명
거대 양당·승자독식 선거제 개편 제자리걸음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주요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0일 공동 발표한 전국지표 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블 약세’가 나타났다. 특히, 여당은 대선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야 간 협치는 없고,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 혐오의 정치가 이어지는 동안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반감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역대 최고치였다. 여야의 극한 힘겨루기가 국힘과 민주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尹·與·野, 나란히 지지율 하락… 무당층 나홀로 '최대치'
엠브레인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38.0%에서 4.0%p 하락한 34.0%로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1.0%에서 54.0%로 올랐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 ‘결단력(17.0%)’이 가장 많이 꼽혔고, 부정 평가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18.0%)’이 1위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힘이 지난 조사보다 4.0%p(포인트) 하락한 30.0%였고, 민주당은 5.0%p 떨어진 23.0%로 집계됐다. 두 정당 모두 윤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NBS 조사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야의 지지율은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각각 35.0%, 27.0%를 기록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나란히 최저치로 떨어졌다.
양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는 동안 무당층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직전 조사 대비 7.0%p 상승한 39.0%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은 4월 2주(30.0%)를 시작으로 5월 4주(29.0%)를 제외하고 계속 30.0%대를 웃돌았다. 이번 조사 이전 무당층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건 6월 2주(34.0%) 때다. 여기에 ‘모른다•무응답(1.0%)’을 포함하면 무당층은 10명 중 4명 꼴이 된다.
◆ 제3당 투표 사표 가능성 높아… 선거제 개편 필요하나 7월 임시국회 과제 산적
이번 조사만 따져 보면 제1당은 무당층이다. 거대 양당의 지지율보다 중립지대가 더 넓은 셈이다. 물론 제3지대가 총선에 나가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이 세력들이 투표 당일 어디로 움직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구성된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를 향한 무당층의 투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21대 총선만 보더라도 사표 비율은 43.7%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 득표율(비례대표 기준) 33.35%를 차지한 민주당은 총 의석수의 60%인 180석을 차지했지만, 득표율 9.67%를 얻은 정의당은 2%인 단 6석 확보에 그쳤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과 같이 지역구의원 254명·비례대표의원 47명으로 유지하되,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창당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름만 연동형'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야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지만, 개편 방향을 두고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힘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총 의원 정수를 30석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 의석을 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적어도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 밖에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달을 넘기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처리 시점이 밀릴 수 있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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