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일정 부분 성과도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의원이 주최한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를 100%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고교평준화 폐지·서열주의 완화·학교 교육의 탈정치화·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등을 주장했다.

김경회 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국제적 규범에서 보면 고교평준화, 정부 주도의 대입제도, 연공서열식 교원제도는 개혁해야 할 대표적인 낡은 제도다”라며 “고교평준화가 고교 서열주의를 완화하고 과열 입시 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지만, 학력 하향 평준화,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무기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크다. 어디에 살든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선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 선발방식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학사회의 학생 선발 능력과 양심을 불신하고 정치, 관료가 등이 이끄는 권가권력에 의존하는 국가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평준화 인사제도는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교원에 관한 보수, 평가, 진보 등 인사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급여체계 △순환전보제 △교원능력개발제도 개편 등을 주장했다.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교육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부는 아직 이 정책에 대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세목 전 중동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교육의 탈정치화는 시급한 문제다. 좌경 의식화 교육은 반국가 교육폭력이다"라며 "정치 이념 편향 교육 금지 매뉴얼 마련, 위반 교사 엄중 의법 처리, 교직원 연수 필요 요목 지정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교육개혁의 경우 '만 5세 초등 입학' 사태, 교육부 수장 공백 장기화 등으로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윤 정부 출범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 3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전날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정부 출범 2년차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그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