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찰단 활동 세부사항을 두고 정부와 일본 측이 1, 2차 도합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7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앞선 1차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시찰단 활동 세부사항을 재논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4시간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시찰단이 접근을 원하는 시설과 정보 목록 등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 측이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시찰단 활동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우리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 여야 정치권, 시찰단 활동 두고 ‘실효성’ 공방전

이번 2차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시찰단 파견이 형식적인 행위일지 아닐지 판가름 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1, 2차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야는 시찰단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파견되는 것을 비롯해 파견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전문가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번 시찰이 ‘21세기 신사유람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 보기에는 유람단 수준으로 이번 정부의 검증단이 가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진짜 독하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가 간의 협력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특례적인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은 “정치적으로 괴담 만들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토론하고 점검할 항목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완벽하게 가야지, 가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게 괴담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앞으로 회의 없다는데, 한일 양국 최종 합의 어떻게 낼까

결국 관건은 시찰단의 활동이다. 시찰단이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온다면 앞서 대만의 사례를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은 지난해 3월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을 파견했는데, 대만 자체 시뮬레이션을 개발한다든지 다핵종제거시설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심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는 궁색한 내용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19일 시찰단 활동 방향, 시찰 계획 등을 발표하고 23일에는 정식 시찰을 활동할 방침이었다. 다만, 이번에도 결정 짓지 못하면서 예정된 시간 안에 시찰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해 외교경로로 의사소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온·오프라인 회의는 더 열지 않고 외교 채널을 통해 시찰 시설, 접근 가능 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통상 일반적인 시찰은 밖에서 둘러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안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는 곳은 1급 시설이다"라며 "(1급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은 1주일 전에는 명단 통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