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연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를 앞세워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일본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 누락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까지 터지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들로 인해 각국과 관계가 흔들릴 경우 북중러 동맹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日, 역사 왜곡에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자행… 韓 “부당한 주장 단호히 대응”

일본 정부는 11일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외교청서에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외교청서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언급했던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반면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며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6년째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일본 측은 역사 왜곡에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 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도•감청 의혹… 외교 전략에 차질 있을듯

오는 26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기된 미국 측의 도•감청 의혹 또한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들의 논의를 도청한 정황이 담긴 미국 기밀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며 부인했지만,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지는 미지수다.

야권에서는 “윤 정부가 미국에 너무 저자세다”라고 꼬집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며 “북한 드론에 서울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 도청에 노출되는 일이 다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오는 5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 연쇄 외교전을 통해 경제, 안보 성과를 이끌어내려 했던 윤 정부의 외교 전략에 차질이 생긴 건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과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 직격탄을 맞고 국정지지도가 31%까지 추락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61%까지 치솟았다. 이대로라면 지지도 회복은 물론 내년 4월 총선 승리도 자신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남은 두 회담(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국정 난맥상은 자칫 장기화될 수도 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