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이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던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잠시 미뤄졌다. 그렇다고 동결은 아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의 부담을 감안해 잠정 보류한 상태다.

우려되는 부분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데 대체 '언제', '얼마나' 오를 것이냐다. 이미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한 차례 겪은 국민 입장에선 다가올 여름 냉방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점은 인상 폭이다.

◆ 정부는 표심 걱정, 에너지 공기업은 적자 걱정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이 공공요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 인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하철, 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공공요금까지 대폭 오를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은 공기업 적자 부담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적자는 32조 원,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 원에 달한다. 조직의 존립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전은 한 해 중 전력 사용량이 적은 4~5월이 요금을 올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달은 12월(8만2176MW)이었다. 7월(8만2007MW), 8월(8만375MW), 1월(7만9797MW)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쓴 달은 4월(6만6096MW)과 5월(6만6243MW)로 집계됐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기에 요금 인상안을 발표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지원금 역대 최대 3710억 원 중 80% 이상 난방비 지원

여름철 냉방용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도 겨울 난방비처럼 증액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늘리면서 올해 역대 최대인 3710억 원(기존 1910억 원+추가경정예산 1800억 원)을 투입했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2019년 997억 원 △2020년 781억 원 △2021년 1124억 원 △지난해 2306억 원 등으로 치솟는 추세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가 오른 탓이다.

지원금이 이미 풀릴 만큼 풀려 냉방비 지원에 추가 투입할 예비비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80% 이상인(약3100억 원)이 난방비 지원 용도로 쓰였고, 현재 10%인 약 300억 원이 남은 상태다. 여름철 폭염,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 비용이 수억 원에서 수입 억원이 드는 걸 감안하면 한참 적다.

한편, 유보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