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기 요금 7원 소폭 인상하면 현재보다 약 5% 상승
한전 전기 팔수록 손해 구조 지속...자구책 마련 중
정부, 전기 요금 결정체계 용역 토대로 관행 제도 개선
올해 2분기 전기 요금이 이번 주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제공
올해 2분기 전기 요금이 이번 주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올해 2분기 전기 요금이 이번 주 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와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10∼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책을 검토하고, 전기 요금 인상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기 요금을 ㎾h당 7원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확정되면 현행 전기 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 요금 등의 에너지 요금은 경제 변수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시점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여당에서도 조만간 전기 요금에 관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요금 ㎾h당 7원 소폭 인상 유력

전기 요금 인상은 한전 적자와 민심 등 복합적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전기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도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폭이 더 깊어져 이후에는 손댈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000억원과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현재 한전은 적자 폭을 줄일 자구대책을 준비 중으로,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곧 이사회를 열고 주요 부동산 분할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인상분 반납 등이 담긴 자구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분기 전기 요금은 당정 협의회에서 인상안이 마련되면, 전기위에서 전기 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확정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용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해 전기 요금은 다음 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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