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탄소중립기본계획이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정의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녹색정의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청소년기후행동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 통과 방침을 비판했다.

탄기본은 오는 11일 오전, 심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정부의 11일 국무회의 탄기본 졸속 통과 방침은 화석연료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위를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탄기본이 △산업 부문의 감축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배출분을 국제감축과 CCUS 부문으로 돌린 점 △매년 같은 양을 줄이는 시나리오에 비해 5억 톤이나 되는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상식적인 정부라면 초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대폭 수정된 안을 다시 발표해야 한다”며 “사실상 탄기본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이며 정부가 국회보고 및 심의 과정을 사실상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꾸짖었다.

오는 11일 오후에는 국회 기후특위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있는데, 탄기본은 오전 국무회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탄기본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 ‘졸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탄녹위는 지난달 22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한 후 27일 시민‧환경단체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탄녹위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산업계를 제외한 단체들과 소통하지 않다가 졸속으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다. 실제로 탄녹위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시점은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 기한인 31일을 불과 4일 앞둔 때였다.

이후 탄녹위는 탄기본 수립 기한을 미루고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졸속 통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현 탄기본을 두고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적 해법들에 시민의 생명, 비인간 생명을 베팅하는 도박성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거대한 위기가 재난을 가속화하는 것을 넘어 사회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더 견고히 하게 만들고 노동, 식량,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탄기본 통과 방침을 두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쓰인 탄기본은 전면 재작성이 필요하다”며 “졸속통과”라고 평가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