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환경단체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기본계획안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탄녹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난 21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27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탄녹위가 발표한 계획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계획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데, 전체 탄소 감축 목표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목표를 오히려 완화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2억2260만 톤에서 2억3070만 톤으로 약 810만 톤 늘었다. 부족한 감축량은 전환(발전) 부문(400톤)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으로 돌렸다.

이 외에도 현 정부가 기본계획안의 4대 핵심전략으로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음에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축 부담의 75%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인 2028년~2030년에 배치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탄녹위가 개최한 토론회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배출 기업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체 부문 중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의 감축 목표가 과거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화석연료 퇴출 계획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단체는 “명색이 온실가스 감축이 큰 축을 차지하는 계획인데 신규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한 철회 계획도 없고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 사업들을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탄녹위 ‘의견수렴 토론회’…“일회성 토론회” 반발

단체는 탄녹위의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근 탄녹위는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제 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녹위가 기본 계획 수립 기한을 불과 4일 앞두고 해당 계획안을 공개한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탄녹위가 ‘국민의견 수렴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정면으로 맞섰다.

실제로 지난 24일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탄녹위의 기본계획을 반발하며 일부 인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 정의당 “탄소중립 기본계획 아닌 방관계획”…탄녹위 “의견수렴 할 것”

정의당은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당 계획안을 수정‧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아니라 ‘방관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계획안이 탄소중립법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탄소중립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떠넘겨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 부분 △다른 부분에 비해 이미 굉장히 낮은 산업계 감축 비율을 더 낮춘 부분 △그 감축분을 현재로서는 실적이 전무한 CCUS, 그리고 국액 감축에 몰아넣은 부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 등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녹위는 해당 계획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 논의를 진행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녹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내달 중 확정할 전망이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