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및 노동계 등은 각계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매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탄기본을 의결했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기본을 심의‧의결했다. 기존대로라면 탄녹위는 탄기본을 지난달 말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결을 미뤘다.

◆ ‘의견수렴’ 이유로 탄기본 의결 미뤘지만 ‘졸속통과’ 오명

이후 탄녹위는 과학기술계‧노동계‧지역사회‧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청회를 포함해 15회의 토론회‧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정된 탄기본에도 청년‧시민단체, 노동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과 환경‧시민단체 및 노동계 등은 탄기본이 산업 부문의 감축부담을 경감시키고 해당 배출분을 국제감축과 CCUS 부문으로 돌린 점 등을 지적했지만 해당 내용은 탄기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탄기본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데, 전체 탄소 감축 목표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산업부문 목표를 오히려 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1년 2억2260만 톤에서 2억 3070만 톤으로 약 810만 톤 늘었다.

이 외에도 현 정부가 탄기본의 4대 핵심전략으로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음에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감축 부담의 75%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인 2028년~2030년에 배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탄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제도 강화, 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 보완, 지역‧국민의 탄소중립 참여확대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감축정책으로도 △건물 부문에서 제로에너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수송 부문, 경량소재‧저탄소 연료 개발 △농축수산 부문, 양식장 배출수 소수력 발전 △폐기물 부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 등을 다뤘을 뿐 가장 논란이 됐던 산업 부문의 수정은 없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산업계 민원을 알뜰히 들어줘 기업들의 탄소배출을 장려했다”며 “잔여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배출해 다음 세대에 급격히 줄여야하는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의견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공청회 하루 전 기획안 초안을 발표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 등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달 22일 탄기본(안)을 발표하고 27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해당시점이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 기한인 31일을 불과 4일 앞둔 때였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보이콧’을 선언하고 “졸속으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11일 오후 탄녹위 국회보고를 앞두고 탄기본이 국무회의서 통과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탄기본을 확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탄기본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라며 “국회보고 및 심의 과정을 사실상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