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물가’ 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마련한 5G 중간요금제 구간을 더 늘리고, 시니어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등 떠밀린 업계는 난감함을, 업계의 일회성 대책에 이용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최근 정부는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향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를 지시했다. 보편요금제의 골자는 통신비 부담 완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다”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석하자면 '요금을 낮춰 가계의 통신비 지출을 줄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체감상 ‘통신비가 비싸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통계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지난해 3사의 합산 실적은 매출 56조8610억원, 영업이익 4조3835억원을 기록했다. 기록적인 실적은 5G 가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5G 가입자 수는 2805만9343명으로 전년(2091만5176명) 대비 714만4167명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8월 이미 24~31GB대 중간요금제(5만9000원~6만1000원)를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40~100GB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추가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평균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중간요금제를) 신설했는데 또 만들라고 그러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규제 산업이니 정부의 지시대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라며 “단순 영업이익으로 업계를 판단하는 건 무리다. 쉽게 말해 돈 벌었으니 자기네 말을 들으라는 길들이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통신사들은 우선적으로 한 달간 가입자에게 30GB 데이터를 주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나온지 4년이 다 됀 5G의 품질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았고, 사용 기간이 한 달뿐인 추가 데이터 지급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두고 정부에 못 이겨 내놓은 일회성·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며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