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두고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간 경매 당위성을 두고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공정 경쟁'을 이유로 LGU+ 측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정부가 추가 할당 경매를 결정하자 KT와 SKT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까지 중재에 나섰으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가 “사업자 이해득실에 앞서 소비자 편익과 5G 투자 촉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추가할당 문제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5G 주파수 정책간담회'에서 LUG+는 소비자편익과 공정경쟁을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KT와 SKT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통신 3사는 지난 4일 개최된 과기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여기에 과기부가 2월 중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LGU+가 과기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T와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U+는 8095억원에 나머지 2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확보했다.

당시 LGU+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이미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주파수 혼선을 우려해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20㎒ 폭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김윤호 LGU+ 공정경쟁담당은 “경쟁사들이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U+는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번 할당으로 LGU+ 가입자와 한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LGU+는 KT와 SKT가 주장하는 경매 불가 입장에 대해 “통신 3사는 2018년 정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 해결 후 추가할당을 명확히 인지했다”며 “정부가 수십차례 회의와 토의로 할당방안을 도출했으므로 심사숙고해 각사 전략에 따라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20㎒ 폭을 할당하면 LGU+ 가입자 속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5G 가입자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며 "다수 국민에게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U+ 이외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며 “이런 주파수를 경매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처럼 통신사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과기부는 통신 3사 5G 투자 규모 축소를 지적하며 소비자 편익 우선을 위해 빠르게 주파수 추가 할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완 과기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최근 통신사 이익이 신기록 기록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도 투자를 적게 했다는 의미인데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지 않겠냐”며 “중요한 건 자유로운 경쟁 아래 앞치락 뒤치락해야 발전과 혁신이 있고 국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