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훈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LGU+ 측이 정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하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KT와 SKT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내달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주파수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20㎒폭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LGU+가 과기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T와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U+는 8095억원에 나머지 2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확보했다.

당시 LGU+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이미 사용 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주파수 혼선을 우려해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20㎒ 폭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또한 5G 트래픽 증가에 맞춰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기부와 통신 3사가 추진 중인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피력해왔다. 

LGU+ 이날 발표문을 통해 “전파간섭이 완전 해소되어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할당 방안에 대해 “기술방식 및 이용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경매규칙은 과거 경매사례가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기부가 내건 ‘최저 경매가격 1355억원 책정’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LGU+는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T와 SKT는 LGU+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는 LGU+가 추가 할당을 정부에 요청할 당시에도 LG 기지국 장비는 100㎒ 폭을 지원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LGU+만 추가 투자 없이 신규 20㎒를 독점 및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내달 예정된 추가 할당 경매에는 이미 필요한 망을 확보한 KT와 SKT는 참가하지 않고 LGU+만 단독 임찰할 전망이다.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제든지 추가로 주파수를 할당을 받을 수 있다면 현행 경매 정책에 구조적으로 공평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경매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단지 LGU+에만 주파수만을 제공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rlqm9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