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김두일 기자] 오는 2040년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 중인 경기 광주시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행정'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신동헌 시장과 시청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장기발전 로드맵과 효율적 토지이용 관리 방안 등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기초단체 ESG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 환경(E) 부문과 사회(S) 부문은 각각 중위권과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거버넌스(G) 부문은 3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거버넌스는 공약·재정 관련 평가지표 위주로 구성돼 직·간접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부문이다. 

광주시가 만점을 받은 거버넌스 부문 평가항목은 △공약완료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이다. 그 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 수지비율 △지방의회 경감비율 △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 등도 만점에 근접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공약이행률 90%…'자치·기업·문화·복지·안전' 5개 비전 집중 

민선7기 광주시의 공약이행률은 지난달 31일 기준 90%에 달한다. 총 공약사업 109건 중 87건(79.8%)이 추진완료(이행 후 계속 추진 포함)됐으며, 20건(18.4%)은 현재 추진 중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이 중단된 공약은 2건(1.8%)에 불과했다. 

이처럼 높은 공약이행률은 지난 3년간 다방면에서 광주시의 변화를 불러왔다. 2018년 대비 2021년 인구 5%(37만6819명->39만5617명), 세대 10%(15만55호->16만5450호), 주택수 6%(14만4776호->15만2975호), 학교 9%(54개교->59개교), 공무원수 9%(1161명->1269명), 상수도보급률 1.4%(91.1%->92.5%), 하수종말처리장(14만6380㎥/일->17만7380㎥/일), 도시가스보급률 4.8%(13만6509세대->14만3035세대)가 증가했다. 

살림살이 규모도 확대됐다. 2021년 예산은 2018년(8869억원) 대비 28% 증가한 1조1354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방세 규모(세외수입 포함)도 2018년(3344억원) 대비 16% 증가한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효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도 추진했다. 기존 10개 읍면동(3읍·4면·3동)은 13개 읍면동(3읍·4면·6동, 탄벌동·쌍령동·광남2동 추가)으로 늘어났다. 

구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역세권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됐으며, 곤지암 역세권 및 송정지구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도 확충했다. △경안근린 명품공원(2021년 5월 준공) △도척그린공원 다목적체육관(2020년 9월 준공) △곤지암읍 만선리 생활체육공원(2019년 6월 준공) △오포 생활체육공원(2019년 9월 준공) △광남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2020년 4월 준공)을 건립·조성했으며, △제3정수장(2020년 6월 준공)과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2021년 3월 준공)을 증설했다. 

도로·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꾸준히 이어졌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퇴촌면 등 교통소외지역에 6개 노선·13대) △천원택시(남종면 등 교통소외지역 23개 마을 운영)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19년 7월) △경강선 상동~안성 구간 연장 철도건설 협약 체결(2020년 7월)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유치 비전 선포식(2021년 6월) △성남~광주간 도로 공사(2021년 6월 준공)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 문화재단 출범(2020년 12월)을 비롯해 △광주 순례길 조성 추진(2020년 6월~) △경안천 둘레길 및 자연생태시설 조성(2020년 6월 준공) △남한산성 시민 생태 문화 거점 조성사업(2021년 6월 준공) 등 문화관광도시 저변 확대를 위한 시정도 함께 이뤄졌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72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544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동 복지사업(5235억원) △장애인 권익을 위한 맞춤 지원(1097억원) △노후생활 지원(3412억원) 등에 투입됐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8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팔당허브섬&페어로드 조성' 사업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대상'을 수상하며, 도비 100억원을 확보해 민선7기 주요 성과로 꼽힌다. 

◆ 신동헌 시장, 공약이행평가 A등급…"시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 

광주시는 지난해 6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같은 해 3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SA부터 D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는 △과밀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경안동·송정동·광남동 분(分)동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센터 설치 △혁신교육지구 유치 △치매안심센터 설치 △문화재단 설립 △쪼개기 의심 건축허가 강화 조례 제정 △천원택시 운영 등 75개 공약의 이행을 완료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같은 해 5월 운행을 개시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숙원사업이었던 이배재터널도 완전 개통됐다. 

또한, 광주시는 평가 시점 기준 민선7기 공약 이행 완료도가 68.8%로 전국 평균(54.1%)보다 높아 공약 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배심원 추진을 통한 주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공약정보 접근성 향상 등 노력을 통해 주민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민선7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이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교통과 도시개발 등 아직 미흡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환경·사회 부문, 폐기물·저출생 관련 정책 돋보여 

광주시는 환경·사회 부문에서도 특정 항목은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 부문은 △총 폐기물 발생(천명당) △주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1인당 녹지면적, 사회 부문은 △건강 관련 삶의 질 △출산율 및 사망률 등에서 비교적 준수한 행정력을 보여줬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배출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홍보 및 단속을 추진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이 2017년 대비 약 36%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는 재활용품 배출요령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도심 및 주택밀집 지역 내 쓰레기 배출지는 집중관리가 이뤄졌으며,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배출지를 중심으로 수거상태를 점검하고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수거방식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함께했다. 

앞서 같은 해 2월부터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여기로'와 유선신고 ARS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 인터넷 배출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71% 폭증하면서다. 

시는 기존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와 인터넷 배출신고 방식 외에 모바일 앱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추가로 도입해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였다. 모바일 앱 '여기로'는 버리고자 하는 가구나 생활용품의 사진을 촬영하면 품목 인식을 통한 수수료 산정과 결제는 물론, 배출 위치를 실시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기존 방식의 스티커 구매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원활한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ARS 서비스를 개시해 지역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거주 지역 담당 업체로 바로 연결돼 직접 수거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간편화했다. 

'출산율 및 사망률'과 '건강 관련 삶의 질'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아동 복지사업 △장애인 권익을 위한 맞춤 지원 △노후생활 지원(65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13개소 전환) 등 맞춤형 시정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는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으며, 첫째아 30만원·둘째아 50만원·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도 확대 시행 중이다. 대표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등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