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행복경제연구소 '기초단체ESG 평가'서 환경·거버넌스 부문 돋보여
행정안전부·매니페스토 본부 등 대외평가서도 '소통 행정' 인정받아
[한스경제=김동용·김두일 기자] '인구 50만명 시대' 3년차에 접어든 평택시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행정 구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돼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중심에 있었으나, 개발과정에서 지역간 불균형·갈등·환경문제 등을 겪었다. 이에 2018년 출범한 민선7기 평택시는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목표를 수립했고, 환경·경제·복지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공약 이행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올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기초단체 ESG 평가'에서 평택시는 폐기물재활용(환경)과 대외평가 요소인 혁신평가 우수기관·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거버넌스)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큰 틀에서 '환경'과 '거버넌스'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친환경 농산물 출하현황(환경)·사회정책 추진(사회)·출산율 및 사망률(사회)·재정자립도(거버넌스) 등 항목도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아 향후 ESG 행정에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 폐기물 재활용 특화…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 '평택에코센터' 운영
'폐기물 재활용'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평택시는 실제 환경 부문에서 우수한 행정력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 10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환경우선 클린도시(푸른 하늘 맑은 평택)'이라는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다양한 환경개선 시책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인 '평택에코센터' 가동을 비롯해 △평택 푸른하늘 프로젝트와 도시숲 조성으로 초미세먼지 감축률 경기도 최고 수준 달성 △탄소중립도시 선언 및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물환경 회복을 위한 통합물관리 체계구축으로 수질등급 개선 △경기도 기초단체 중 수소충전소 최초 건립·친환경자동차 최대 보급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고덕면 해창리에 위치한 평택에코센터는 지난 2019년 12월 준공식 이후 운영 중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07년 사업 검토를 시작해 2016년 착공, 총사업비 약 3400억원이 투입됐으며 약 5만8000㎡ 면적에 조성된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이다.
센터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상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성된 주민편익시설(실내수영장·찜질방·실내체육관·게이트볼장·야구장·그라운드골프장 등)이 설치됐다.
폐기물 무단방치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 총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그 중 무허가(신고) 영업 및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및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 2019년 '50만명 시대' 진입…합계출산율, 경기도 기초단체 중 3위
평택시는 사회 부문에서는 저출생 대응과 사망률 감소 관련 시정이 돋보였다.
우선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구정책위원회와 토론회 등 민·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이 더해져 2021년 1월말 현재 평택시 인구는 54만929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위다. 평택시는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인구청년팀과 청년복지팀을 신설한 바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연천군(1.61명)·화성시(1.31명)에 이어 3위(1.14명)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현실적인 출산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평택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33억2600만원·난임부부 지원 4억400만원·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등 총 81개 사업을 추진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세자녀 이상 가정 유치원 교육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육아 환경을 개선했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7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2019년에도 폐렴 무료접종을 시 차원에서 홍보·당부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순회교육'이나 '고혈압·당뇨병 건강다지기 교실' 운영 등도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초에는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보다 122% 증액한 592억원을 안전예산으로 확보하는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시설개선·제도 및 행정·의식·문화 등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각종 지역안전지수를 1등급까지 높이는 계획이 핵심이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동인구로 인해 범죄·교통사고 관련 안전지수가 낮게 나타나 획기적인 대책 필요성을 절감한 평택시는 지난해부터 범죄·사고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평택경찰서와 치안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각종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각각 12%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시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자체평가에 따라 올해는 시민안전종합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 지자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
거버넌스 부문의 '대외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평택시는 실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2018·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으로, 3년간 지원받은 재정 인센티브를 모두 더하면 총 1억8000만원에 달한다.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포용적 행정·참여와 협력·신뢰받는 정부·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해 전문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심사한다.
이번 평가에서 평택시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사업 참여도 △주민참여 △협업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등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택시는 지난 10월 매니페스토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핬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단체가 제출한 376건의 사례가 2회에 걸쳐 경합을 벌였다.
평택시가 제출한 '잇고 더해져 살 맛 나는 평택마을공동체' 사례는 자발적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삶의 질은 높이고, 지역공동체 사이 연결과 이음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획단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운동'과 폐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착한 실천 아파트 봉사단'의 활동사례 등이 소개됐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동원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사업과 도시와 농촌마을의 교류·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이음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시는 2020년 경진대회에서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 서부지역 맘카페 '안포맘' 활동 사례를 제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