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박종원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14~1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을 비롯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신규 철강 수입 규제(안) 등 주요 대EU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유럽 방문 기간 동안 EU 집행위 산하 통상총국, 성장총국, 경쟁총국 부총국장 등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최근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작년 기준 연간 3053만톤에서 1830만톤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한 상태다.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 법률안은 향후 EU의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EU와 철강 과잉 공급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EU 집행위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 도입이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동시에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에 최대한의 철강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향후 한-EU FTA 무역위원회(장관급), 상품무역이행위원회(국장급)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채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양측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DTA) 등 기타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임준혁 기자 atm140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