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가 한미 관세 및 원전 협상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를 두고 각각 '폭망', '선방'이라며 충돌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원전 지식재산권 합의문 공개를 놓고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을 '폭망'이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짚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며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새 정부 경제 성과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F학점"이라며 실패론을 폈으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의 결과"라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됐다. 국가 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산자위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지식재산권 합의문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매국 계약"이라며 공개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로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역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이후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감사는 정오께 중단됐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시기 공직선거법 판결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이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질의에 답하지 않고 인사말만 한뒤 오전 11시 40분께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