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7조원 세수결손 배경 의혹, 국민재산 손해 엄중책임 물을 것"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히고 손해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22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8월 윤석열 정권이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체는 졸속 매각으로 국민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것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 급증, 2022년 5건(4.4%)에 불과했던 '낙찰가율 100% 미만' 매각 건수가 2023년 349건, 2024년에는 467건(58.7%)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이어 "윤 정부 3년 동안 발생한 97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가 재산을 졸속으로 매각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재산에 손해를 입힌 파렴치한 이들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 부동산 매각 및 낙찰' 자료를 확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 건수가 급증하는 한편, 고가 자산도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헐값 매각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본지 9월 22일자 1면)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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