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형법 외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한 배임죄 조항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18일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칠승 TF 단장은 배임죄 개정 문제를 핵심 의제로 언급하며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판단의 원칙 명확화 ▲대체입법안 마련이라는 세가지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돼 있다.

권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며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건의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단장은 형법 외 개별법에 포함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배임죄가 기업 내부의 일탈을 방지해온 기능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최적의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권 단장은 "경미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중"이라며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추진과제로는 숙박업·미용업 등에서 발생하는 단순 행정절차 누락 시 형벌 부과, 소규모 부품 교체 이후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변경지연에 대한 형벌 부과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형벌은 아니지만 국민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행정처분 문제 역시 장기 과제로 포함시킨다.

권 단장은 "기업의 경우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큰 파급효과가 발생, 개인에게는 전과로 남아 재취업, 금융거래, 출국 등 생활 전반에 제약을 준다"며 

끝으로 그는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단지 기업 보호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