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여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분리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소위는 오는 18일 정부조직법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국회가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행안위원장인 같은당 신정훈 의원도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상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를 부활시켜 정책과 분리된 독립적 감독 체계를 세우고,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통해 감독과의 이해상충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 기능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과 처리 일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느냐"면서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어 윤건영 간사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칼에 거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열고 기재부 분리와 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이 재정 건전성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금융기관이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동시 감독받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감독 책임은 흐려지고 규제와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제를 맡은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며 "감독과 정책 기능을 한 기관에 몰면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감독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예산 기능 분리는 정치적 개입을 더 쉽게 만들어 재정 규율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18일 소위 심사를 거쳐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후속법안 처리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완수를 위해선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 금감위 설치법을 포함한 11개 후속 법안 중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주도하는 정무위와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 걸려 내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한 기재부·금융위 개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