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금감원·금소원 분리·신설 조직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인사교류와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정부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인사교류와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 안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인사교류와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금감원과 금소원 간의 인사 교류 및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금감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는데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린다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 소비자가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은 국민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이다"며,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하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시 △감독 기능 간 충돌 △검사·제재 중복 등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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