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직결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 반발도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고위협의회의를 열어 대주주 기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개편안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에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에게 전달할 거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민심을 반영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세제개편안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앞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놓고 진성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돌하며 공방이 이어졌고, 정부안 발표 하루만에 주식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약 100조원이 빠지며 충격이 일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시장 반발이 커지자, 여야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심과 투자자 반응을 간접적으로 청취하려는 모습이다.

두 간담회에선 이번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여권 주최 좌담회에선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를 보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주주 요건을 따지기보단 매년 일정수준 이상 수익이 나면 누구든지 과세하는 방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김현동 배제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바람직하나 시행이 무산된 지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 역시 "대주주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금투세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주식 10억원을 초과 보유한 개인은 4만9263명으로 전체의 0.35%에 불과해 이들에게만 감세 혜택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마다 철학이 다르지만, 고배당 기업에 혜택을 주고 투자를 도모하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짚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담회에선 대동소이한 근거를 들었으나 '정부 약속인 코스피 5000 달성과 상반돼 투자자 신뢰가 하락하므로, 세제 개편안의 철회와 원복을 촉구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인세 각 구간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조세수탈 3법으로 (기업) 목을 비틀어 놓고 어떻게 국력 신장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인세 역시 쟁점으로 부상,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세율 과표 구간을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안을,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세율 4개 전 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안과 달리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고려해 상위 2개 구간만 세율을 올리는 안을 내놨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