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놀이에 매달라지 말라"고 언급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28일 오전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금융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막대한 이자이익을 두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한다"며,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나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 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제도·규제·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면서,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을 비롯한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효율적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감독관행의 개선 여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협회장들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 나가기로 했으며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노력을 법·제도·감독관행 개선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