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대교수협, 의료시스템 복원 위해 논의해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모든 의료 정책 즉각 폐지"
의협, 특별상임이사회의 통해 대응책 논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연합뉴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연합뉴스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의료계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헙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22일되는 날이다. 

의료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반헌법적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국민 여러분과 국회,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해 온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단체는 "윤석열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포고령에 담긴) 처단의 공포는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았다.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탄핵을 계기로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 젊은 차세대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저녁 특별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의 의료계 대응 방안과 의정 갈등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 갈등 로드맵에 대비하고 있지만 어떤 대비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특별 상임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의협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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