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U 등 선진국, 국가 안보 강화 위해 국방비 증액 ‘총력’
독일, 국방 예산에 기후 대응 예산 포함
“기후 대응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엔 더 많은 전쟁 직면할 것”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단 중 한 명인 아나 토니 브라질 기후변화 비서관이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국가들에 기후 대응 노력도 같이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많은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COP30 홈페이지 갈무리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단 중 한 명인 아나 토니 브라질 기후변화 비서관이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국가들에 기후 대응 노력도 같이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많은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진=COP30 홈페이지 갈무리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단이 재무장이나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국가들에 기후 대응 노력을 같이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많은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더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COP30 의장단 중 한 명인 아나 토니 브라질 기후변화 비서관이 국방비 증액을 계획하는 국가들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등 여러 선진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철회와 외교 정책에 대한 경고에 맞서 국방비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했다.

토니 비서관은 “기후변화는 불평등과 빈곤을 가속화하는 요인이고,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이 가져올 결과가 미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며 “기후 대응은 인류의 주요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은 국방과 기후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며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줄이면 미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은 오고 가지만 기후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된다”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방위 수요와 기후변화라는 장기적인 싸움 사이 균형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니 비서관은 국가 안보 강화와 기후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으로, 국방 예산에 기후 대응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독일은 지난주 체결된 연정 협약에서 향후 12년간 기후 대응에 1000억유로(약 158조7100억원)를 투입하고 국방비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는 오랜 기간 유지됐던 ‘부채 증가 제한 장치’를 없애면서 가능해졌다.

영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설정한 ‘재정 규칙’을 지키면서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 해외 원조 예산 삭감을 발표했고,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사업체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의 예산까지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다.

토니 비서관은 이 같은 영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많은 전문가도 영국의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니 비서관은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 대응 비용을 국방 예산에 포함할지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기후변화는 한 국가가 아닌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회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다. 브라질은 ‘바쿠에서 벨렘까지 1.3조달러 로드맵’을 추진해, 개도국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강화 경로로 전환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COP30에서는 각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의장단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지구온난화가 4도 이상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각국이 NDC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기온 상승 폭을 2.1~2.8도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브라질을 포함해 9개국만 마감일에 맞춰 NDC를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에 2035년까지 추진할 NDC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가 아마존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숲 보호’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브라질은 지난해 아마존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숲을 위한 연대(United for Our Forests)' 이니셔티브를 출범할 예정이다. 기후 대응에서 숲이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와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브라질 원주민들의 공동체 문화인 ‘무티라오(mutirão·협력 공동체)’를 COP30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장단은 첫 번째 서한에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무티라오’에 동참해 달라”며 “기후위기는 개별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드레 코레아 도 라고 의장은 올해 총회가 글로벌 기후 대응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에서는 ‘비라다(virada)’라는 개념이 있다”며 “이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도 반격해 경기를 뒤집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함께 COP30을 ‘기후 대응의 비라다’가 되는 순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COP21~COP29 의장국을 초청해 ‘COP 의장국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주민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위한 ‘원주민 리더십 서클’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자·정치인·종교 지도자·전통 공동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윤리 점검(Global Ethical Stocktake)’을 수행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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