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목표 중심 평가체계 고도화…수가 왜곡 바로잡고 급여적정성 제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심사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고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다. 앞으로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목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업무를 효율화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평가지표 정비 추진으로 약 10%인 30개의 지표를 축소했으며 올해 핵심적인 성과가 측정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지표는 줄여나간다.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추진된다.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 등을 활용해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한 심평원은 향후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총 40여개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 제고도 중요 사안이다.

강 원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추진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ICT전략실·정보운영실을 디지털전략실·디지털운영실로 변경했으며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모아 국민지원실로 개편해 국민서비스 체감 향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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