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인 오후 6시 17분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195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만큼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함께 대통령 탄핵안도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한 후 본회의장을 떠나며 부결이 확실시됐다.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195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만큼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함께 대통령 탄핵안도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한 후 본회의장을 떠나며 부결이 확실시됐다.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직후 곧바로 탄핵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고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며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것이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