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피해액과 복구액)이 최근 10년 간 약 15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간 기후 재난의 피해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 더구나 기후재난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 수도권 지역 대비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기후의 역습, 10년간 연도·지역별 기후재난 피해 양상 분석' 정책보고서를 내고, 한국에서 기후재난 피해로 인한 금액과 이에 따른 복구 금액을 합산한 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최근 11년(2013~2023년) 재난의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을 제출 받아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벌어지는 극한 기후 재난들이 국내에 야기한 경제, 인명 피해가 어떠한지 연도별·지역별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을 '경제피해액'이라고 명명해 한국에서의 기후재난 피해 양상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1년 간 피해액은 약 4조1000억원과 복구액은 약 11조8000억원, 총 경제피해액은 약 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인해 10년간 총 341명이 사망 및 실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액이 피해액에 비해 약 2.9배인 점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추가적으로 복구 및 재건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발표한 6차 종합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이 극심한 기상이변이 더욱 높은 확률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연도별로 기후 재난의 규모의 변화를 보면 10년 사이에도 산업화 대비 평균 지구 온도가 상승할수록 한국도 점차 기후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2022년 재난으로 인한 경제피해액(2조 8608억원)이 2013년 경제피해액(5417억원) 보다 약 5.3배 가량 많으며, 특히 2019년~2023년에 걸쳐 경제피해액이 뚜렷한 우상향 모양을 그리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이 불균형하게 심한 피해를 받았다. 보고서는 인구수 대비 경제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매우 컸다고 분석했다.

17개 시도 중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은 경북으로, 합계 3조8000억원의 기후위기로 인한 재정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피해액과 인명피해 모두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인구수 대비로 경제피해액을 따져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더 극대화됐다. 피해가 극심했던 상위 5개 도시는 △강원 △경북 △전남 △충북 △전북 등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각각 17개 시도 중 15위, 12위, 1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로 피해 규모가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화에서 지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발전소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어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봤다. 실제 기후 피해는 보고서가 집계한 내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모경종 의원은 "행안부가 장기적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넘어 기후재난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통계관리가 이루어질 때,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