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점검 결과’는 지난해 배출량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다.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에 대응해 한국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MRV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2420만t(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 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했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t으로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난 2018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산업·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 두수 감소 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미달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한 것 등을 제언했다. 또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 계획에 반영하고 지속해서 확인·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제출하는 국가로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

주용 내용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 실적 등이며, 2023년에 기준연도(2018년) 대비 13.9% 감축 등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담았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청정경쟁법(미국 CCA)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준비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고 한국 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