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가 현지시간 21일 콜롬비아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약 16%의 국가만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양 보호 관련 진전이 매우 더뎌 현재 속도로는 2107년에나 세계 바다 30% 보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COP16 개최를 앞두고 경고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 및 이행 역할을 한다.

총회에는 196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지난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채택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다. 총회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분석하고, GBF 이행 현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자원동원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GBF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는 GBF 이행 검토를 위한 실천 목표별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와 개별 국가 여건을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GBF는 지난 COP15에서 채택된 프레임워크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원동원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자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원동원 전략, 생물다양성 전담 금융기구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와 관련해선 COP15에서 설립하기로 한 다자 이익공유 체제의 세부 요소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초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최소 30% 복원 △과잉 영양유출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 저감 △침입 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프레임워크에는 생물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도 담겼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정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최소 5000억 달러(약 68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저소득 국가에 2030년까지 매년 200억~300억달러(약 27조~41조원)를 지원한다는 실천 목표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국 정부는 GBF에 맞춰 개정된 NBSAP를 이번 총회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GBF의 내용을 반영해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고, 올해 8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영문본을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약 16%의 국가만이 NBSAP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개국 중 31개국만이 NBSAP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70%를 보유한 17개 ‘거대 생물다양성 국가’ 가운데 NBSAP를 제출한 국가는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이 중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강 유역에 속한 나라 가운데 NBSAP를 제출한 국가는 수리남이 유일했고, 2번째로 큰 열대우림인 콩고분지 열대우림 인근 국가는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중 제출 기한을 지킨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이다. 영국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기술문서만 제출한 상태로, 실제 계획은 2025년 초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헝가리, 슬로베니아, 쿠바,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아프가니스탄, 통가 등이 기한 내 제출했다.

NBSAP는 정해진 형식이 없어 각국이 어디에 중점을 둘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표준화된 형식이 없다는 점은 각국의 계획을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한 국가는 더 쉬운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린피스도 ‘약속에서 실천으로: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30x30 목표 달성’ 보고서를 통해 ‘30x30’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겠다고 합의한 ‘30x30' 목표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해양 보호 관련 진전이 매우 더뎌 현재 속도로는 2107년에야 달성할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비판했다. 특히 현재 세계 해양의 2.7%만 완전히 또는 고도로 보호되고 있고, 공해는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6년간 매년 한국 면적의 약 230배(1299만600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며, 각국 영해를 넘어 공해 보로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과 국제사회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 즉 ‘공해’의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30x30 목표는 2030년까지 지구 면적의 30%를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존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0년 공식 캠페인 시작 이래 100여개 나라가 동참했다. 조약은 30x3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조약이 발효되려면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13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COP16에 참가하는 메간 랜들스(Megan Randles)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건강한 바다는 기후변화와 각종 위협으로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30x30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은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조약 비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조약이 비준을 통해 발효돼야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실행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해양 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을 논의하는 ‘아워 오션 콘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다”며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하루빨리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하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길 바라며, 비준과 더불어 공해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글로벌 해양 보호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