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1월까지 제4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5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 제4 인터넷은행(인뱅)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포용금융 공급 확대·혁신적 금융서비스·안정적 자본확충 역량 등이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제4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절차를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금융위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평가항목과 배점을 기존보다 더욱 세분화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예비인가 결과는 내년 초, 본인가 결과 발표는 3~4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4 인터넷은행 출범에 도전장을 내민 사업장은 더비즈온이 중심이 된 '더존뱅크', 한국신용데이터가 이끄는 '소호은행'을 비롯해, 소상공인·소기업단체 등이 주력인 '소소뱅크', 렌딧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등이 중심이 된 '유뱅크', 그리고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 등 농업 유관 단체 등이 힘을 합친 'AMZ뱅크' 등이다. 

금융당국의 인가 정책에 대한 방향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권에선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제4 인뱅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고도화하며 우량 '씬 파일러(thin filers)'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는 금융 당국이 내건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가운데 핵심 요소이다. 이에 더존뱅크·소호은행·소소뱅크·유뱅크 등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저성장 등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공급 확대는 은행의 자산건전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우려할 만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한 상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제4 인터넷은행이 자산건전성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4 인뱅이 기존에 소기업·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제4 인터넷은행이 기존의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예대업무에만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할 목적이라면 기존 은행이 지금보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4 인터넷은행 컨소시엄도 소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위원은 제4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은 해외의 소기업 특화 디지털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제도적 여건에 맞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본확충 능력 역시 인터넷은행 설립의 필요 요소다.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을 심사하는 근본적 이유는 은행 감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본적정성 또는 손실흡수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기존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상 최저자본금(250억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자본금으로 출범했으나, 이후 추가로 자본확충을 단행해야 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신용평가모델이 정확하게 구현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기간에 연체율 상승, 자산증가에 맞춰 충분히 자본력이나 경영 건전성 관리 능력이 이뤄질 수 있는지도 새로운 진입자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다”고 말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예상치 못한 자본확충을 몇 번 했다"며, "제 때 자본확충이 못 돼서 자산 증가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본확충 역량뿐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도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