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최근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만6천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8000여명의 사기범을 검거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전세사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고 엄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겅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으로 이상거래를 선별했고 적발 실적은 이전보다 126%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2689건을 수사해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액은 2조4963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5.1%로 뒤를 이었다.

피해주택 유형별로는 빌라가 5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31%였다. 청년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이다.

경찰은 건축주·분양대행업자·공인중개사·임대인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19개와 가짜 임대·임차인을 내세운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범죄수익 1918억원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됐다.

국토부는 최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최장 20년 주거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