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건전재정 기초를 굳건히 지킨 결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자평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급증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 반복적인 세수추계 오류와 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 등을 언급하며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한 배경으로 꼽히는 고물가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과열 양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100%에 가까운, 90%대 아주 후반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98만6487만명이 폐업하고,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496만1000원)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3.5%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데도, 수출 개선세와 물가 둔화세 등 일부 지표만을 앞세워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과열 양상, 건설 수주·투자·폐업·인력 감소 중인 최악의 상황에도 "주택을 비롯한 자산가격은 수요공급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돼야 한다.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불붙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금융이 불쏘시개 노릇을 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성찰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6월 말 돌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연기한 것도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일관성을 잃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향한 비판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3분기(17조1000억원)·4분기(7조원) 증가하다가 올해 1분기 3조1000억원 감소하며 증가세가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엔 13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정부가 금융권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정책 모기지론 공급 규모를 늘리는 등 시장에 빚내서 집 사라'는 이른바 '빚투' 시그널을 준 게 화근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