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중점 점검
28일부터 8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운영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8일부터 오는 9월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분쟁 발생 시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같은 기간 하도급 대급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다수·단복 민원 발생 현장에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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