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 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인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19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청북도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안했는지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숨기면서 뻔뻔하게도 문제없다고 우겼다"며,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준비 안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학년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현장의 혼란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통령에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조규홍 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차관·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 진실 규명, 위증죄 처벌 ▲오는 22일까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진행 중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른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이날 오전 6시 35분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현황 자료를 브리핑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 회장은 "경북의대는 생긴지 100년이 넘은 유서깊은 병원인데도 불구, 현재 유아 청소년과 의료진의 부재로 간 중첩증이나 장 폐쇄 등의 질환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240만명이 사는 대구시내에 상급종합병원이 5군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전북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지금 이 순간에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임 회장은 "국민의힘은 간호사들이 의사노릇을 하는 PA가 들어간 간호사법을 만들어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한다"며, "어떤 사항이 간호사를 의사로 만들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 상황에 대해 참을만큼 참았으며 더 이상은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 의료계가 가장 먼저 정권 타도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대변인은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감싸고 돌면서 마치 정부의 대리인처럼 의사 악마화에 가담했다"며, "이 과정에서 배장완 충북대의대 비대위원장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 무례를 범했는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법 등에 대해 의료계가 연합해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동안 의료계의 각 단체별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며 각 제안들이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와중이라 논의할 구조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단체들끼리 등을 돌리게 만들고 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정이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장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회장이 말한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이 얼마나 졸속 행정으로 이뤄졌는지 밝혀졌기 때문에 22일까지면 충분히 간호사법 등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3일부터는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있었던 36주 태아 낙태 시술과 관련해 낙태 근절에 앞장서는 것을 비롯,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일부 극소수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 "의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중앙윤리의원회에 제소했다"며,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협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은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겠다"며, "극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인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