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 반독점 바람...공정위,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겨냥
쿠팡도 자사앱으로 OTT·배달앱 점유...과징금 1400억원 이은 반독점 연타 우려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공정위 "반독점 조사 여부는 밝히지 못해"
서방에서 반독점 견제로 빅테크들이 곤혹을 겪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구글을 첫타자로 칼을 겨눴다. 일각은 다음타자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주목한다. / 유튜브
서방에서 반독점 견제로 빅테크들이 곤혹을 겪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구글을 첫타자로 칼을 겨눴다. 일각은 다음타자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주목한다. / 유튜브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들이 반독점 견제로 곤혹을 겪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첫타자로 칼을 겨눴다. 일각에선 다음타자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주목한다. 쿠팡이야말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로 헤비유저를 양산해온 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광고 없는 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공정 경쟁을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제재는 공정위 측이 유튜브뮤직 끼워 팔기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지만, 공정위는 유튜브의 '끼워팔기'가 다른 음원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실제로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가 649만명으로 2년 만에 200만명 이상 늘었다고 집계했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플랫폼 1위에 오르는 기간 멜론 사용자는 1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 플랫폼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넓힌 것이라면, 쿠팡의 사례를 뺄 수 없다. / 연합
자사 플랫폼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넓힌 것이라면, 쿠팡의 사례를 뺄 수 없다. / 연합

자사 플랫폼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넓힌 것이라면, 쿠팡의 사례를 뺄 수 없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와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제공하고 있다. 와우 회원이라면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쿠팡이 월회원료를 올려도 락인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자료를 종합하면, 쿠팡플레이의 지난해 12월 앱 사용자는 766만명으로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국내 OTT 앱 중 최초로 사용자 7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OTT 스타트업 왓챠는 지난달 앱 사용자 59만명으로 점유율 2%까지 하락했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도 지난해 12월 결제추정금액이 역대 최대인 291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10% 할인혜택이 시작된 후 결제추정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경쟁사인 요기요는 작년에도 대규모 적자를 지속했다. 영업손실 폭은 2022년 1116억원에서 655억원으로 줄였지만, 당기순손실은 865억원에서 484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쿠팡이 상당 기간 적자를 보는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활용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경쟁사 또한 자금 출혈을 피하기 쉽지 않다. 업계는 쿠팡이 적자를 보면서도 사업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자신과 계약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쿠팡 와우 멤버십에 포함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가 포함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가 6월 쿠팡이 자사 제품을 알고리즘에 우선 노출한 것을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구글 다음 '반독점' 타자로 쿠팡이 지목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회도 거대 플랫폼 제재에 힘쓰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4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다. 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김남근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 반대에 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는 속도는 매우 빠른데, 이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 조사에 나온지 1년 6개월만에 나온 것이니만큼, 앞으로 독과점 의심을 받는 기업들에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