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의 첫 타깃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DMA는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또한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평가다. 일부 개발자들은 바뀐 수수료 체계로 더 놓은 수수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전망이다.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나면 애플은 전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T는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실시한 만큼 애플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될 경우 규제 당국이 이를 재평가할 수 있고 발표 시기도 바뀔 수 있다.

애플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진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